In short

• We do not collect gender, date of birth, phone number or location.An age band is optional, and it exists only to group jury verdicts.
• The name you show is one you type yourself — a nickname is fine, and we recommend it. It appears next to any opinion you leave at the Supreme Court.
• Your statements are sent to Google’s AI servers to produce the judgment. That is why you should not write real names.
• A case published at the Supreme Court may also be translated and stored so that people who read another language can follow it. Only the already-public parts are translated, the original stays as it is, and the translation is deleted together with the case.
• Sign-in gives us an account id from Kakao or Google, and an email address used only to tell accounts apart. We never send email to it, and no part of our code reads it.
• Case data is kept for one year after the case closes and then deleted automatically. Account details are deleted as soon as you close your account.
• You can edit your statement until the judgment is delivered and discard your case yourself at any time. For anything else, write to teamhustler0509@gmail.com and we answer within three business days.
• A case that has been published at the Supreme Court contains the other person’s statement too, so we do not delete it on one person’s request alone. Taking it out of public view, however, happens immediately on either person’s request.
• We process your data in the Republic of Korea — outside the EEA and the UK. Your statements are additionally sent to Google’s AI servers to write the judgment. Our hosting and AI providers are named in the Korean text below.

Questions: teamhustler0509@gmail.com · Terms of Service

The binding Korean text follows. / 아래는 정본인 한국어 원문입니다.

제1조 (수집하는 항목)

로그인할 때 (사건을 접수하는 사람만)

• 카카오 또는 구글이 알려주는 회원 고유번호
• 표시할 이름 — 처음 로그인할 때 직접 정합니다. 대법원에 남기는 의견 옆에 이 이름이 보입니다
• 카카오·구글이 알려주는 이름 — 위 입력칸의 기본값으로만 쓰고 따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 이메일 주소 — 계정을 구분하는 용도로만 받고 메일 발송에 쓰지 않습니다

카카오 로그인에서 이메일과 프로필 사진은 선택 항목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만들 때

• 표시할 이름 (직접 입력 — 별명 가능)
• MBTI (선택)
• 상황과 입장에 대한 진술

3심에 참여할 때

• 공개용으로 다듬은 진술
• 공개된 사건의 번역본 —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공개된 내용(주제·판결 요지·공개용 진술·상고 사유)을 옮겨 저장합니다. 원문은 그대로 남고, 사건이 삭제되면 번역본도 함께 사라집니다
• 연령대 (선택)
• 배심원 평결, 의견, 신고 내역
• 공개된 사건은 검색엔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개를 중단하면 서비스에서는 즉시 사라지지만, 검색엔진이 저장해 둔 사본이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 기기 식별용 임의 값 (쿠키 cc_voter) —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의 1인 1표를 지키기 위한 무작위 값이며 신원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쌓이는 것

• 접속 일시, 접속 기록 (서버 로그)
•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는 쿠키

제2조 (수집하지 않는 항목)

아래 정보는 받지도, 저장하지도, 표시하지도 않습니다.

• 성별 — 커플 갈등에 성별 통계가 붙으면 젠더 갈등 소재로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 생년월일 — 3심에서 연령대만 선택으로 받습니다
•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사건 공유는 링크로 충분합니다
• 위치 정보

제3조 (이용 목적)

• 판결문 생성과 사건 진행
• 본인이 접수한 사건을 다시 찾아보기
• 3심 공개 사건의 배심원 평결 집계 (1인 1표 유지)
• 신고 처리와 서비스 운영

제4조 (처리 위탁과 국외 이전)

서비스는 아래 업체에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일부는 데이터가 해외 서버에 저장·전송됩니다.

판결을 받으려면 진술이 구글로 전송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사건을 접수하지 마세요. 진술에 실명이나 구체적인 신원 정보를 적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이 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보유 기간)

• 사건 데이터: 종결일로부터 1년
• 계정 정보: 회원 탈퇴 시 즉시 삭제
• 기기 식별 쿠키(cc_voter): 1년
• 접속 기록: 위탁 업체의 정책에 따름

법령에서 별도의 보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릅니다.

제6조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언제든 자기 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는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화면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표시할 이름 — 언제든 화면 위의 이름을 눌러 바꿀 수 있습니다
• 진술 정정 —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사건 화면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 사건 폐기— 고소인은 ‘내 사건’ 화면에서 즉시 지울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요청은 teamhustler0509@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심으로 공개된 사건은 상대의 진술도 함께 담겨 있어 한쪽의 요청만으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 중단은 한 사람의 요청만으로 즉시 처리하며, 공개가 중단된 뒤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만 14세 미만 아동)

서비스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안전 조치)

• 데이터베이스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습니다
• 모든 조회는 서버를 거치며, 사건 링크의 형식을 검사합니다
• 인증 키는 브라우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통신은 전 구간 암호화(HTTPS)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자: 율도
문의: teamhustler0509@gmail.com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이 필요하시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1301),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 (방침의 변경)

이 방침이 바뀌면 시행 7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알립니다.

부칙

이 방침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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