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율도(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커플 재판소(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서비스는 커플이 각자 적은 진술을 인공지능이 읽고 과실 비율과 화해안을 제시하는 오락 목적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내놓는 판결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자문, 심리 상담,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제3조 (이용 자격)

만 14세 이상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서비스는 그 절차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운영자는 해당 이용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지웁니다.

만 19세 미만 이용자는 연애 갈등을 다루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 보호자의 지도 아래 이용하기를 권합니다.

제4조 (계정)

사건을 접수하는 사람(원고)은 카카오 또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기 사건을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상대에게 링크를 받아 답변하는 사람(피고)은 로그인하지 않습니다. 링크를 가진 사람이 답변할 수 있으므로, 링크는 당사자에게만 전달해주세요.

로그인한 이용자는 표시할 이름을 직접 정합니다. 이 이름은 대법원에 공개된 사건에 남긴 의견 옆에 다른 이용자에게도 보이므로, 실명을 쓰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이름, 모욕적인 이름은 운영자가 바꿀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진술)

이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실명·연락처·주소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불법 정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
•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사생활

진술의 내용과 그로 인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진술을 사전에 검열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진술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이 그 진술을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이며,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는 제6조의 항소입니다.

제6조 (심급)

서비스는 1심·2심·3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심과 2심은 무료입니다. 판결을 보기 위해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심(대법원)은 사건을 공개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배심원으로 평결하는 절차이며, 제7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진행됩니다.

제7조 (3심 공개 범위)

이 조항은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공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 양쪽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신청해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 공개 전에 공개될 모습을 미리 보고 자기 진술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친 내용은 공개본에만 반영되고 원래 진술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 위험 신호(폭력·협박·강압 등)가 감지된 사건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공개되는 것

• 사건번호
• 양측의 상황·입장 진술 (본인이 고친 판본이 있으면 그 판본)
• 인공지능 판사의 판결 요지와 상고 사유
• 배심원 평결 집계와 의견
• 검색엔진 노출 — 공개된 사건은 구글·네이버 등 검색 결과에 나올 수 있고, 다른 언어로 옮겨진 판본도 함께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는 것

• 이름— ‘원고’, ‘피고’로만 표시됩니다
• 계정 정보, 이메일 주소
• MBTI
• 사건 링크(토큰)

다만 진술 본문에 이용자가 직접 적어 넣은 이름이나 정황은 그대로 공개됩니다. 그래서 공개 전에 고칠 기회를 드립니다.

공개 중단은 한 사람의 요청만으로 즉시 이루어집니다.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검색엔진이 이미 저장해 둔 사본이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검색엔진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반영 시점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8조 (배심원 참여)

공개된 사건에 대해 로그인한 이용자는 1인 1표로 평결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타인을 모욕하거나 당사자 신원을 추측·특정하려는 의견은 제재 대상입니다.

제9조 (신고와 조치)

공개된 사건과 의견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일정 수 이상 쌓이면 자동으로 가려지고, 운영자가 확인 후 조치합니다.

제10조 (데이터 보관과 삭제)

사건 데이터는 종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하고 그 이후 삭제합니다.

고소인은 ‘내 사건’ 화면에서 자기 사건을 직접 폐기할 수 있습니다. 폐기하면 진술·판결문·항소 기록이 즉시 사라지고 상대가 가진 링크도 열리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3심으로 공개된 사건은 상대의 진술도 함께 담겨 있으므로 한쪽의 요청만으로 바로 지우지 않습니다. 공개 중단(비공개 전환)은 제7조에 따라 한쪽 요청으로 즉시 가능하고, 공개가 중단된 뒤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한 상대방은 계정이 없으므로 직접 폐기할 수 없습니다. teamhustler0509@gmail.com 으로 사건번호를 보내주시면 처리합니다.

제11조 (인공지능 이용 고지)

판결문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작성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가 입력한 진술이 구글의 서버로 전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세요.

인공지능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은 시행 7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제13조 (책임의 한계)

서비스는 오락 목적으로 제공되며, 운영자는 판결문의 정확성이나 그에 따른 이용자의 결정·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문의)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teamhustler0509@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운영자: 율도 (사업자등록번호 109-16-78510) · couplecourt.com